녹색경제를 위한 그린 파이낸싱과 탄소금융
개도국 기후위기와 기후금융

개도국에 대한 기후금융은 기후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인 기후금융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법!

21세기 들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이른바 개도국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개도국들은 자원의 한계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책은 그린 파이낸싱 방법론을 통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개도국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를 모색하며, 그 해법으로 다양한 기후금융 수단을 소개한다. 나아가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목표인 탄소 배출권 확보를 기후금융을 통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기존 저서들이 단순히 기후금융의 개념을 소개하는 데 그친 것과 달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후금융의 현재와 기후금융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후금융이 어떻게 탄소중립에 기여하는지 진단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지구온난화 시대 기후금융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국제정세를 전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및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성찰을 얻게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개도국이 직면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 기후금융

지구온난화로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 피해의 정도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고소득 국가들은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개도국은 취약한 인프라와 설비, 부족한 재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거셀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폭염, 홍수, 가뭄, 열대성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개도국은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피해 복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후금융은 개도국이 직면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기후금융이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일련의 금융 활동을 의미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기후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도입 등이 기후금융을 통해 지원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기후금융은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민간 부문의 지원을 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개도국의 기후변화 환경에 대한 국내 인식이 열악하고, 탄소금융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녹색경제의 저변 확대와 탄소금융에 대한 지식공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 책은 기후 대응 분야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담과 인류의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그 핵심인 그린 파이낸싱 방법론을 통해 개발협력의 의미를 짚어본다. 개도국의 기후위기 현황과 그린 파이낸스를 중심으로 한 시장 진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동 분야의 개발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각계 기후금융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기후행동의 구심점이 되는 탄소금융에 대한 용어 해설에서부터 사례분석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단순히 기후금융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그친 타 도서들과 차별화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농업 시스템 도입, 기후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협력과 국제적 연대가 필수

전 세계적으로 긴급한 문제로 대두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의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파리협정을 비롯한 여러 국제 협약은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기후금융은 이러한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기후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수단이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감축사업을 발굴하는 데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교토 메커니즘으로 대변되던 탄소금융은 이제 지역의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여 기후금융으로 진화하였다. 기후금융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민간 부문의 ESG 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변화 협력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진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경제적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었기에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금융 제공을 통해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금융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향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은 파리협정 6조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선진국은 기후기술 이전, 기후 적응 프로젝트 지원, 탄소 크레딧 거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은 기후금융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편 경제 성장을 지속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협력은 COP29와 같은 국제회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글로벌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후협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지역 특성에 맞춘 기후금융 전략 개발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 파리협정 등 다양한 협력 기제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기후금융 자금 조달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기후금융이 개도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도 문제다. 셋째, 기후금융의 사용처가 특정 국가나 특정 부문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첫째, 개도국이 필요한 자금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후금융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특성에 맞춘 기후금융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기후금융은 감축사업과 더불어 적응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민관협력을 통한 하이브리드 금융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에 기후금융과 탄소시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탄소시장은 기후금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기술 혁신과 급격한 성장 덕분에 탄소시장은 지구온난화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금융과 함께 탄소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큰 도전 중 하나로,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기후금융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녕과도 직결된 문제다. 기후금융을 통해 개도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차례

머리말: 개도국에 대한 기후금융은 기후위기 극복의 첫걸음

Part 1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1. 기후변화의 정의
2. 기후변화 현황
3. 기후변화 시나리오
4.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4.1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정책
  4.1.1 EU의 환경정책 ‘Fit for 55’
  4.1.2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
  4.1.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4.2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4.2.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4.2.2 청정경쟁법(CCA)
 4.3 인도의 기후변화 정책
  4.3.1 기후변화 국가행동계획(NAPCC)
  4.3.2 뭄바이 기후행동계획(MCAP)
  4.3.3 국가 녹색수소 계획
 4.4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정책
  4.4.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4.4.2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4.4.3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
5.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와 협력 메커니즘
 5.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5.2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5.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4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5.5 기후행동 얼라이언스(ACA)

Part 2 기후금융과 탄소시장
1. 기후금융이란?
 1.1 기후금융의 경제적 개념과 범위
 1.2 기후금융의 법적 개념, 그린 택소노미
2. 기후금융 현황
 2.1 글로벌 기후금융 현황
3. 개발도상국 기후금융 사례
 3.1 인도
 3.2 멕시코
 3.3 인도네시아
 3.4 남아프리카 공화국

Part 3 파리협정
1. 파리협정 개괄
 1.1 파리협정의 의의
 1.2 파리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 파리협정 제6조
 2.1 파리협정 제6조의 의의
 2.2 파리협정 제6조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 ITMO의 개념 및 배경
 3.1 정의
 3.2 주요 개념
 3.3 제6조 감축 결과물 거래 구조 및 절차
 3.4 제6조 2항 감축 결과물 관련 국제협력
 3.5 대한민국의 ITMO

Part 4 ITMO를 통한 가나-스위스 개발협력 사례
1. 배경
2. 가나 청정에너지 공급 프로그램(NCEP)
 2.1 가나의 ITMO 거래 준비 현황
3. 가나-스위스 ITMO 거래 실행 및 재정 협력 체계
 3.1 ITMO 거래 시작을 위한 조건
  3.1.1 정치적 트랙: 양자협정 체결
  3.1.2 상업적 트랙
  3.1.3 기술위원회
  3.1.4 재정 체계
4. UNDP의 준비 지원
 4.1 ITMO 거래 설계 및 집행을 위한 협력적 접근법 도입 지원

Part 5 맺음말

참고문헌

지은이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아셈듀오장학재단 이사장, 국제개발협력학회장(2025~26)을 역임 중이다. 미주개발은행(IDB) 무역 및 지역통합국에서 근무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UNECLAC) 등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 및 ESG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동티모르 등에서 활발하게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중남미지역학과 국제정치학을 전공했다.

김효선
한국탄소금융협회 부회장으로 한국가스공사 책임연구원,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뉴욕본부 프로그램담당관,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천대학교 KOICA 기후정책과정 겸임교수, (주)HS화성산업 사외이사로 기후금융, ESG금융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지질학과 자원경제학을 전공했다.

조정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프로젝트 성과 및 종료평가 업무 등을 수행했다. 현재 세계은행에서 컨설턴트로 재직하며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공공-민간 부문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기후변화 국제개발협력, 완화 및 적응 정책 연구 등이다. 도시계획학과 국제개발협력학을 전공했다.

지예정
10여 년간 청년 NGO를 운영하며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활동해왔으며, 필리핀, 인도, 네팔 등 여러 국가의 현지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자원 순환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주로 기후변화, 적응, 폐기물 관리, 자원 선순환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영어영문학 및 국제관계학, 국제개발협력학을 전공했다.

책 속으로

결국, 기후변화는 특정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적인 기상 변화이며, 자연 생태계뿐 아니라 인류의 건강, 식량 안보, 주거 환경, 사 회 및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실제적인 위기이며,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15쪽

13년 전 마크 라이너스가 6℃의 악몽에서 묘사한 1℃ 상승한 지구는 그 당시에는 가능할지도 모르는 미래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2015년 영국 기상청은 전 지구적인 지표면 평균온도가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미 1℃ 더 뜨거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1쪽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전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그린 스완을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이행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자금이 올바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적절한 기후금융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금융은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탈탄소화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계획에서 이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고 기후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기관의 대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후변화 정보공시 의무 제도화도 추진되고 있다.
-72~73쪽

2021년 파리기후협약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녹색경제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유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유입이 증가할수록 녹색위장행위, 즉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린워싱은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위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허위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정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분류 체계가 바로 녹색분류기준, 즉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이다.
-77쪽

세계 3위 탄소 배출국인 인도 정부는 ‘LiFE–환경을 위한 생활 방식(Lifestyle for Environment)’을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풀뿌리 운동으로 소개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전파하며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이 운동은 소비자와 커뮤니티를 행동 변화로 유도해 환경 친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100쪽

우리나라는 2023년~2024년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모로코, 미얀마,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태국,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 6.2조 관련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거나 협정을 체결하였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로 ‘한-캄보디아 E-Mobility 감축사업’을 들 수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감축사업으로 충전 인프라에 투자하고, 민간기업인 ㈜베리워즈는 충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e-Scooter를 보급하여 캄보디아 내 e-Mobility를 활성화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분을 이전해오는 것이다.
-144쪽

감축량의 배분은 향후 협의사항이며 한국과 캄보디아가 7:3으로 나누는 안, 한국이 초기 10년 감축분을 확보하고, 이후 10년간은 캄보디아가 확보하는 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게 된 배경에는 기업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다. 기업은 아이디어를 내어 현지 타당성 조사 등 과감한 선투자를 단행했고, 한국에너지공단(캄보디아 에너지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KOICA(IBS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KIAT(산업에너지 ODA) 등의 공공 기관은 ODA를 위시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협력국의 탄소중립과 기업의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했다.
-146쪽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변화 협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선진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경제적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 으로,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인식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 및 완화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기후금융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기술 이전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파리협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으며, 선진국은 기후금융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연대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68~169쪽

기후금융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게 돕는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금융 제공을 통해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에너지 전환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하였다. 기후금융은 공공 및 민간 자금의 동원을 포함하며, 개발도상국이 자체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72~1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