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커뮤니쿠스] AI 세상과 만나는 외국어 교육의 미래 “미래에도 계속 외국어를 배워야 할까?”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에 이은 류태호 교수의 급변하는 기술 속에서 꿈꾸는 새로운 외국어 교육 류태호 152×225 | 440쪽 | 무선 24,000원 | 2025년 7월 15일 ISBN 978-89-8222-797-4 (93370) 인공지능 시대, 외국어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교사, 학부모, 학생을 위한 미래 영어 교육 로드맵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부터 영어 교육에 진심이었다. 하지만 십 년 가까운 시간을 영어 학습에 투자해도 독해와 작문에만 익숙해질 뿐 외국인들 앞에서는 얼어붙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이제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영어에 이러저러한 콤플렉스를 지닌 한국인들이 많다. 연예인의 멋진 외국어 발음과 유창한 대화를 전시하는 유튜브 영상에는 감탄하는 댓글들이 수두룩하다. 사람들은 틈이 생기면 노력과 시간을 들여 외국어 학습을 시도하고, 야나두, 스피킹맥스, 스픽 등 영어 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 앱 광고도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구글 번역, 파파고 등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번역기와 음성 인식 번역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형편이다 보니 한편에서는 외국어 학습이 무용해져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실시간 통번역이 가능한 시대가 머지않았는데, 우리는 외국어를 배워야 할까? 외국어를 배우는 노력을 다른 데 쏟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인공지능 기술은 점차 완벽한 실시간 번역에 다가서고 있다. 영어와 중국어뿐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어와 필리핀 세부아노어까지 100개 이상의 언어를 인식하고 번역할 수 있다. ‘로블록스’에서는 사용자들을 위해 16개국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자동 채팅 번역 기능을 추가했다. 갤럭시S24에서는 통화 시 서로 언어가 다르면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대의 말을 텍스트로 풀어 번역한다. 온라인 화상 회의에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실시간 통역 기술도 개발되었다. 끝없이 발전하는 번역 기술을 지켜보는 이들은 과연 인간이 현재처럼 외국어 학습에 열을 올려야만 할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급변하는 시대 외국어 학습의 필요성과 학습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저자인 류태호 교수는 《외국어 교육의 미래》에서 그동안의 기술 발달에 따른 외국어 교육의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외국어 교육 길잡이 교육공학 전문가이자 미래교육학자인 저자는 《외국어 교육의 미래》에서 언어학습의 패러다임은 이미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이 책은 단지 외국어 교육의 변화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언어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인간의 정체성과 교육의 의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언어의 기원에서 시작해서 외국어 공교육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앞으로 교육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제안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융합 등이 외국어 교육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기술 중심적 논의를 넘어 개인화・자율성・감성지능 기반 학습의 가능성까지 조망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시간 통번역을 하고 AI 튜터가 문법과 발음을 척척 교정해 주는 시대에,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암기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기술의 발전을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두려워하는 데 머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언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성찰해야 한다. 인간은 단지 의미를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고 공유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소통하는 존재(Homo Cummunicus)이기 때문이다. 《외국어 교육의 미래》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도전장을,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에게는 나침반을, 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1. 상상이 현실이 되다 외국어 학습은 더 이상 ‘교실에서의 지루한 연습’이 아니라, 흥미로운 모험이자 무한히 확장되는 소통의 장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소와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흐름을 살펴본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번역 서비스와 대화형 챗봇의 급부상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혁신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 전반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또 어떤 장점을 제공하고 어떤 문제를 내포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외국어를 배운다’는 개념을 넘어 ‘언어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Part 2. 언어란 무엇일까? 언어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매개체이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핵심 도구다. 여기서는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형성·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사고와 문화, 사회를 이끌어왔는지를 폭넓게 살펴본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인류 문명 전반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힘이다. Part 3.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외국어 교육의 변화 오늘날에는 개인화된 학습 경로, 실시간 피드백, 몰입형 시나리오 등이 부상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목적과 과정 자체가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특히 문법과 어휘만을 익히는 데서 나아가 실제 대화 상황에서의 발화 능력, 문화적 맥락 이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 종합적 역량을 강조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적응형 알고리즘과 대화형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이 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이 인간 교사나 전통 교실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Part 4. 외국어 교육의 미래 학습자는 더 이상 교실에서 수동적으로 지식을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응형 알고리즘과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취약점을 세밀하게 보완하고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같은 몰입형 기술로 현장감을 느끼며 언어를 체득할 수 있게 됐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의 위치를 넘어 인공지능이 생성한 피드백과 학습 데이터를 해석하고 보완하며 문화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를 고취하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언어교육의 핵심 이슈와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차례 추천의 글 “미래에도 계속 외국어를 배워야 할까?” 한석수 프롤로그 호모 커뮤니쿠스, 인공지능을 만나다 Part 1. 상상이 현실이 되다 실시간 통번역 시대가 열리다 기계가 사람 말을 한다? 기계어(Machine Language) vs. 자연어(Natural Language) 외국어 학습? 이젠 개인 맞춤형으로 번역 뚝딱, 작문 뚝딱, 외국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외여행의 필수품, 생성형 인공지능 통번역 도구 펜팔(Pen Pal)에서 챗팔(Chat Pal)로 동시통역 스마트폰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언어 지평으로 도약하다 Part 2. 언어란 무엇일까? 언어의 기원: 최초의 언어와 소통의 시작 언어의 속성: 체계성, 규칙성, 상징성 언어의 사회적 기능: 의사소통, 문화 전달, 정체성 형성 글로벌 소통을 위한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외국어 언어교육의 역사 공교육에서의 외국어 교육 수년간 배워도 말 한마디 잘 못하는, 외국어 교육의 현주소 ◎ 언어의 의미를 다시 묻다 Part 3.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외국어 교육의 변화 문법 교정, 발음교정, 대화형 외국어 튜터 실시간 언어분석 및 피드백 시스템: 학습 속도와 정확도 향상 가상현실(VR)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융합: 상황극 기반 언어학습 감정 및 비언어적 표현 인식까지 가능한 상호작용 인공지능 외국어 교육의 개인화: 맞춤형 커리큘럼과 진도 관리 외국어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언어장벽의 소멸과 외국어 교육의 불평등 해소 잘 묻고 잘 듣고, 외국어 교육 방식의 전환 ◎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드는 외국어 교육의 미래 Part 4. 외국어 교육의 미래 전통적 외국어 교육의 종말: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외국어 학습의 자율성과 학습 동기의 중요성 배워야 할 때가 아니라 배우고 싶을 때 배우는 외국어 인공지능을 이겨라! 외국어 전문 인력의 고급화 평생 학습에서의 외국어 교육의 부상 초글로벌 인재의 필수 아이템: 국제 공용어의 지위 향상 정보불균형: 생성형 인공지능 번역 기능 사용의 위험성 미묘한 뉘앙스: 일촉즉발 상황 ◎ 외국어 학습의 종말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에필로그 소통하는 인간, 호모 커뮤니쿠스의 진화 참고문헌 호모 커뮤니쿠스, 인공지능을 만나다 저자 류태호(Nathaniel Taeho Yu) 현재 미국 제임스 매디슨 대학교에서 교육공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핵심역량 연구팀(MyCoreCompetency)을 이끌며 핵심역량 측정시스템 개발, 학생중심 교육 교육과정 설계,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학습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역량중심교육연구원 원장직을 수행했으며 (사)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국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페이스북에서 ‘류태호 교수의 교육정보미디어 트렌드’를 운영하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2017), 《성적 없는 성적표》(2018), 《챗GPT 활용 AI 교육 대전환》(2023), 공저로는 《미래의 귀환》(2020), Online Learning: Common Misconceptions, Benefits and Challenges(2017) 등이 있다. 추천의 글 언어의 뿌리부터 시작하여 교사-학생-인공지능의 삼각 구도로 언어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미래 교육과정까지 언어의 속성과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 교육공학자답게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해야 할 인간적인 요소와 기술적 요소의 날줄과 씨줄을 엮어, ‘언어적 인간’이 갖춰야 할 자세, 기술 발전의 빛과 그림자,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입체적으로 구성했다. _맹성현(태재대학교 부총장, 카이스트 명예교수,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 저자) AI 개발과 한국어 교육 현장을 모두 경험하며, AI가 외국어 교육에 가져올 혁신을 늘 고민해 왔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선사한다. 단순한 미래 전망을 넘어,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정교한 교정, 대화형 튜터의 가능성 등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_최현정(구글 제미나이 개발팀장) 우리가 ‘언어를 통해 인간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 언어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인간의 정체성과 교육의 의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공교육 외국어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교육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융합 등이 외국어 교육에 가져올 변화는 기술 중심적 논의를 넘어 개인화・자율성・감성 지능 기반 학습의 가능성까지 조망하게 한다. _한석수(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이사장/ 전 KERIS 원장) 책 내용 프롤로그＿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은 더욱 급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 새로운 시대에 개발자, 교육자, 학습자 상관없이 모두 우리 앞에 펼쳐질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가야 한다. 언어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은 기술 변화의 물결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 언어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 서로 간의 연결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 인간 소통의 영원한 가치를 인식하고 기술과 전통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받아들임으로써 혁신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교육의 미래를 구축할 수 있다._[12-13쪽] [PART 1] 상상이 현실이 되다＿챗봇 시스템이 언어학습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교육과정과 결합하려는 시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혼합형(Blended) 학습 모델을 활용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강점과 인간 교사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을 보충 연습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챗봇과 일정 시간 대화를 나누도록 숙제를 내주고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대화에서 겪었던 어려운 표현이나 문법적 오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토론할 수 있다._[75쪽] [PART 2] 언어란 무엇일까?＿실전 대화에서는 실수하더라도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실에서는 문법적 정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은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말하려다 보니 대화 속에서 망설이거나 말을 중단하는 일이 잦아진다. …이러한 교실 학습과 현실 사용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교수법이 필요하다. 우선 실제적인 대화 상황을 반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대화하는 연습을 강화하면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_[195쪽] [PART 3]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외국어 교육의 변화＿인공지능 기반 언어교육 시스템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제스처 인식 기술이다. 컴퓨터 비전과 모션 트래킹 알고리즘을 이용해 학습자의 손동작과 신체 움직임을 분석하고 이를 특정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제스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용자가 가상현실(VR) 환경에서 특정 제스처를 수행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감지해 해당 제스처가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움직임이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동작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_[257쪽] [PART 4] 외국어 교육의 미래＿우선 교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자료를 적절히 조정하고 보완하는 콘텐츠 큐레이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한 언어학습 자료는 일반적인 패턴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지만, 문화적 맥락이나 실생활에서의 실제 활용까지 완벽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현실적인 자료나 체험 활동을 추가하여 학습자들이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실제 맥락에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정 표현이 공식적 대화에서 사용되는지, 비격식적 대화에서 더 적절한 대체 표현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완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_[336쪽] 에필로그＿언어교육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적응해야 한다.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암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소통 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은 학습자의 개별 수준과 목표에 맞춰 최적의 학습 경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몰입형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실습도 언어 습득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학습자는 단순히 언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함께 자연스럽게 언어를 체득할 수 있다._[433쪽]

시민의회로 가는 길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다 시민의회는 K-민주주의의 핵심 브랜드가 된다 민주적 대표성 확대와 국민통합의 길 ‘시민의회’가 답이다 국민주권 시대의 필독서 김상준 152×225 | 368쪽 23,000원 | 2025년 6월 27일 ISBN 978-89-8222-800-1 (03340)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의 입법화를 주장해 온 민주주의 연구자 김상준 교수의 신간 《시민의회로 가는 길》이 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간 걸어온 ‘시민의회로 가는 길’에 관한 기록의 글모음으로서, 한국형 시민의회론의 이론과 실천, 법제화 내용까지 담은 국내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민의회는 다양한 문제를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저자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시민의회 도입을 최초로 제안하고, 그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마련해 왔다. 선거와 정당의 정상화만으로는 깊이 뿌리내린 독재의 관행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자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회라는 방파제를 구상해 낸 것이다. 저자는 시민의회를 통해 반민주적 퇴행을 막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책은 격변하는 현재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해, 시민의회론의 태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 구조로 편집되었다. 이를 통해 독자는 한국 정치사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시민의회론이 어떤 시대의 요청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에 기반해 발전해 왔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정치학자, 공공행정 전문가, 정책 입안자, 시민운동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를 위한 책으로,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지금 이 시대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시민의회 #국민주권시대 #국민통합 #K-민주주의 #민주주의의미래 출판사 리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주권’이라는 화두가 한국 사회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고 명명한 것도 이런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시민의회로 가는 길》의 저자 김상준 교수는 시민의회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작동 중인 제도임을 상기시키며,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을 위해선 시민의회의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결정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 괴리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화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회법〉의 제정은 국민들의 참여에 대한 열망을 건설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3쪽) 저자는 시민의회를 제도화하여 “일반 국민이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결정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민의회는 전국 차원의 중요 의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까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이런 시민의회는 ‘국민주권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저자는 시민의회가 독재와 선동,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고, 숙의와 경청, 통합의 언어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합의의 장이기도 하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 대의 민주제의 한계와 결함을 보완하고, 정당정치가 미처 다루지 못하는 현실의 절박한 문제들—기후위기, 남북관계, 경제 양극화, 인구 절벽, 교육 붕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시민의회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기도 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 아이슬란드의 헌법개혁 시민의회, 헌법개혁에 성공한 아일랜드 사례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동벨기에 의회,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지역에서 상설 시민의회를 제도화하였고, 시민의회 실험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의 민주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보완하는 시민의회 모델 역시 큰 주목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회는 이미 현실이고, 성숙, 확산의 경로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단지 시민의회 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시민의회법 제정안>과 <국민주권위원회법 제정안> 등을 통해 시민의회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민의회 실험이 있었지만, 이는 법적·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된 것으로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간 누적된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고 말한다. 이런 시민의회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가 정치적 갈등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다루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국회의 결정과 입법 기능을 더욱 정당화하고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민주화로 완성되지 않는다.” 저자는 한국 시민의회론은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역사적 조건 속에서, 보다 전투적이고 절박하게 성장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대사의 굵직한 위기와 사건들 속에서 발아한 한국의 시민의회론이 K-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집약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깊이 박힌 독재의 뿌리는 여전히 강고하고, 독재 회귀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민주화로 완성되지 않는다. 저자의 말처럼, 위태로운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회가 필수적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길이 엄연히 존재한다. 한 길은 민주주의를 지우고 어두운 독재의 과거로 가자고 한다. 배제와 차별과 증오의 언어를 구사한다. 다른 길은 확장된 민주주의의 미래로 가자고 한다. 경청과 대화와 통합의 언어를 구사한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나가야 할까. 너무나 명백해졌다.”(64쪽)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배제와 차별과 증오의 언어를 구사”하는 “독재의 과거”를 버리고 “경청과 대화와 통합의 언어를 구사”하는 “확장된 민주주의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제안한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바로 민주주의의 미래로 가는 길이고,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는 중요한 시험대 위에 섰다. 오늘의 고민과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주권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책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2024년 12.3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시민의회>는 격동의 정치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빛의 혁명’의 기록이다. 첫 번째 글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대한국민 권리장전>은 내란 위기를 이겨낸 자랑스런 K-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집약한다. <시민의회법 제정안>과 <국민주권위원회법 제정안>은 시민의회 제도화를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며, 시민의회 논의의 핵심을 담았다. 2부 <어둠 속에서 길 찾기>는 윤석열 정부 시기, 시민의회 논의가 멈춰 섰던 어둠의 시간에 관한 기록이다. 이 시기 저자는 인류 문명과 민족의 미래를 물으며, 시민의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깊은 성찰을 이어갔다. 3부 <2016~2017 촛불혁명과 시민의회>는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에서 시민의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시기에 쓰였다. 촛불혁명은 한국에서 시민의회가 개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시기에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시민의회 방식을 참고하여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민의회는 한국에서도 현실이 되었다. 4부 <한국에서 시민의회론이 태동하다>에는 시민의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이론적・철학적 근거 마련에 주안점을 둔 저자의 초기 연구들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회의 발상을 숙성시켰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차례 들어가는 글 5 1부 2024년 12.3 비상계엄, 탄핵, 그리고 시민의회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대한국민의 권리장전(2025. 5.) 17 시민의회법 제정안(2025. 5.) 23 국민주권위원회법 제정안(2025. 5.) 35 응원봉 혁명과 시민의회(2025. 5.) 44 어떤 대한민국이 돼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부쳐(2025. 4.) 55 시민의회 전국포럼 창립선언문(2025. 3.) 66 비상계엄 미스터리(2025. 3.) 70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 시민의회와 국민통합개헌(2025. 2.) 76 12.3 비상계엄: 강자의 자유는 필연코 독재가 된다(2025. 1.) 91 2부 어둠 속에서 길 찾기 시민의회 돌아보기(2024. 8.) 99 ‘1%의 생존이 99%의 생존에 우선한다’는 이상한 확신: 과학기술주의의 편향적 맹신에 대한 심각한 우려(2024. 8.) 113 한국 시민의회의 흐름과 세계적 쟁점(2024. 5.) 119 민주주의 세계 첨단이 된 시민의회(2024. 2.) 126 다시 돌아온 ‘한반도 전쟁 위기’(2024. 2.) 134 김정은의 ‘조선반도 두 개의 국가론’(2024. 1.) 140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메이지 유신(2023. 12.) 146 한국의 정치팬덤(2023. 10.) 151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코리아(2023. 8.) 158 국회는 선거법을 제대로 바꿀 수 있을까?(2023. 4.) 164 구멍 뚫린 오존층이 스스로 발언하게 하라(2023. 3.) 170 ‘신기후체제’와 영화 <아바타>(2022. 12.) 176 새 대통령의 화두, ‘자유’란 무엇인가?(2022. 10.) 182 신냉전은 누가 이길까?(2022. 8.) 188 집권 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근본 원인(2021. 7.) 193 자유한국당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2018. 10.) 206 3부 2016~2017년 촛불혁명과 시민의회 국민참여개헌의 구체적 경로(2017. 4.) 213 세 대통령 후보자가 약속한 국민참여개헌(2017. 4.) 219 개혁 입법, 개헌, 그리고 시민의회(2017. 3.) 227 촛불은 맹자다(2017. 1.) 234 촛불혁명과 민주연합정부(2017. 1.) 248 촛불혁명과 시민의회(2016. 12.) 255 1987년 6월 29일의 기억(2016. 12.) 266 거대한 순례(2016. 12.) 271 탄핵은 국회로, 개헌은 시민의회로(2016. 11.) 278 하야 요구에 웬 개헌론? 시민의회가 답이다(2016. 11.) 283 4부 한국에서 시민의회론이 태동하다 현실이 된 시민의회: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 사례(2011) 289 2008년 촛불집회와 질적 민주주의(2008) 298 공공성과 시민의회(2007) 313 헌법과 시민의회(2006) 323 한국에서 ‘시민의회’ 개념의 최초 제안: 현행 헌정체제의 보완방안 — 제2입법부 (가칭) ‘시민의회’의 도입(2005) 335 성찰적 합의체제(2004) 347 시민사회는 공공성의 주요 담지자(2003) 354 나가는 글 364 지은이 김상준 20여 년간 ‘시민의회’ 입법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민주주의 연구자로서, 시민의회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경희대 교수로 재직했다. 젊은 시절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몰두하기도 했다. 민주주의, 동아시아 문명과 문명전환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썼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여러 저술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붕새의 날개 문명의 진로: 팽창문명에서 내장문명으로》, 《맹자의 땀 성왕의 피: 중층근대와 동아시아 유교문명》, 《미지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다》, 《유교의 정치적 무의식》, 《진화하는 민주주의: 아시아‧라틴아메리카‧이슬람 민주주의 현장 읽기》, 《코리아 양국체제: 촛불을 평화적 혁명으로 완성하는 길》, 《한반도 평화 신 로드맵》(공저) 등이 있다. 책 속으로 한국에서 시민의회는 민주주의의 페달을 밟는 힘이다.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의회가 필수적이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에서야말로 시민의회가 장식품이 아니라 먹고사는 필수품이다. 서구 민주주의보다 더욱 그렇다. -6쪽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결정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 괴리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심화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회법〉의 제정은 국민들의 참여에 대한 열망을 건설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제도화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3쪽 시민의회는 그간 누적된 공론화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안정적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장기적, 숙의적, 합의적, 미래지향적 관점의 대안적 정책결정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이다. 특히, 최근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 초래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한 K-민주주의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시민의회법〉과 〈국민주권위원회법〉의 동시 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4쪽 시민의회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국회가 정치적 갈등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다루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국회의 결정과 입법 기능을 더욱 정당화하고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한다. -25쪽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길이 엄연히 존재한다. 한 길은 민주주의를 지우고 어두운 독재의 과거로 가자고 한다. 배제와 차별과 증오의 언어를 구사한다. 다른 길은 확장된 민주주의의 미래로 가자고 한다. 경청과 대화와 통합의 언어를 구사한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나가야 할까. 너무나 명백해졌다. -64쪽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정치적 합의–통합 방식 중 가장 수준이 높고 민주적이며 성숙한 방식으로 인정받은 것이 시민의회다. 그 방식은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낯설지 않다. -80쪽 시민의회 의원은 유권자 중에서 추첨, 즉 ‘층화무작위 표집(stratified random sampling)’ 방식으로 선발한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본추출 방식이다. 그렇게 시민의회가 소집되면 시민의원들은 해당 의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토론 기회를 보장받는다. 개회 기간은 토론 주제에 따라 통상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된다. 아일랜드와 같이 여러 조항의 헌법개정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1년 넘게 진행하기도 했다. 주말을 이용하고 일당, 숙식,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 이렇듯 충분한 시간, 충분한 정보, 그리고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초반 모임에서는 여러 갈래로 갈리던 견해가(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점차 초다수 안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다. 잘 준비되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은 시민의회일수록 3분의 2 이상의 초다수 합의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 -99~100쪽 그동안 다루어진 시민의회의 의제는 선거법 개정, 헌법개정,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술 정책, 교육 정책, 의료보건 정책, 주요 외교 정책 등 매우 광범하다. -101쪽 시민의회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현재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헌법 체계가 유럽이나 미국에서부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물론 더욱 그렇다. 현재의 권력체제와 사법체제, 언론체 제, 경제체제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시민의회는 그렇게 봉착한 한계에 실현 가능한 보완 방법을 제시해 준다. 다양한 영역에서 막힌 곳을 뚫어줄 방법이 될 수 있다. -112쪽 내가 제안하는 것은 ‘국회를 대체하는 시민의회’가 아니라 ‘국회를 보완하는 시민의회’다. 실제 외국에서 소집된 시민의회들도 마찬가지였다. 시민의회는 선거법이나 헌법 조항 수정을 최적의 조건에서 논의하여 합의를 이루어 주는 단위이지, 그렇게 도달한 합의 내용을 직접 입법화하는 단위는 아니다. 시민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쳐 입법화된다. 그동안 시민의회에서 논의된 선거법 개정과 개헌 문제는 모두 의회 내에서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231쪽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밑으로부터(bottom-up)의 참여인데 그 참여의 폭과 방식에는 다양한 층위가 있다. 민주주의의 현실태는 그런 다양한 참여의 복합체다. 투표 역시 참여의 일환이다. 다만 그 가장 간접적인 형태의 참여다. 직접적인 참여의 고전적 범례는 물론 그리스의 민회(Ecclesia)와 같이 모든 적격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최고권력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우선 단순하게 규모의 문제 때문에라도 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현대사회에서 일체의 직접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촛불집회야말로 전형적인 직접참여다. 시민 각 개인이 공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 방식은 물론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형태의 직접참여가 선진국일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밝힌 대로다. 이러한 방식의 직접 참여가 민주주의의 펀더멘털을 이룬다. 이 펀더멘털은 시민적-정치적 기본권의 공고함과 깊은 관련이 있다. -309쪽 시민의회가 헌법에 명시되고 관련 법률로 뒷받침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의약분업,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적 갈등을 유발했던 문제들이 보다 높은 합의, 보다 적은 비용, 보다 빠른 시간에 보다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갈등은 갈 때까지 가면 회복되기 어렵다. 원래 이견이 유발되었던 문제 자체보다 갈등의 과정에서 쌓이고 증폭된 불신과 거부감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34쪽 시민의회로 가는 길은 이제 확고한 반석 위에 섰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시민의회가 이미 활발하게 작동 중이고, 세계 학계에서 시민의회에 대한 논의도 왕성해지고 있다. 이제는 나라 간에 시민의회를 하느냐 마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시민의회, 훌륭한 시민의회를 만드느냐가 경쟁이다. 나는 경쟁주의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경쟁이다. 이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활발한 시민의회 보유국이 되는 것이 목표다. 그로써 한국은 민주주의 최고 선진국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민의회가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시민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학술적 수준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다. 그런 날이 멀지 않으리라고 본다. -364쪽